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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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2022(kosen2022)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07.21
URL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추진
-3개 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
-민관합동 현황점검체계 구축을 통한 소프트웨어새싹기업·개척기업 보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이하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소장 박현제, 이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
□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이하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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