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성은 Society 5.0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애자일 거버넌스의 개요 및 현황」 공표(’22.8)
ㅇ 일본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극복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IoT, 5G 등의 가상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융합하는 시스템을 사회의 모든 상황에서 창출해 나가며, 이를 ‘Society 5.0’이라고 명명
- Society 5.0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시장, 민주적 시스템의 기본적 방향에 대한 대담한 재검토 요구
ㅇ 본 보고서는 ① 다양한 주체, ② 애자일(Agile), ③ 다층적 요소로 이루어진 ‘애자일 거버넌스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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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양한 주체의 역할
- (기업) 미션？비전？가치 등을 정의한 후 규정 마련, 모니터링,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거버넌스 설명 및 관련 책임 수행
- (정부) 기업을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적절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자와 함께 논의 촉진 및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 수행
- (개인 및 커뮤니티) 거버넌스의 참여자로서 적극적으로 가치관과 평가를 전달
② 애자일(Agile)
ㅇ 실패를 허용하면서 사회 전체에서 지속적 학습과 거버넌스 시스템의 신속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므로, 이중 사이클 구조 모델 제시
- 출발점은 「목표 설정」 및 그 전제가 되는 「환경？리스크 분석」이며 「평가」를 바탕으로 각 거버넌스의 주체는 해당 환경하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 디자인」 실시
* 기술(AI기술, 암호화 기술 등), 규정(법률, 기업의 이용약관 등) 및 조직(모니터링 체제, 분쟁처리체제 등), 이들 상호간의 작용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거버넌스 시스템 의미
- 「운용」 단계에서는 각 거버넌스의 주체들이 목표, 거버넌스 시스템 및 운용 상황에 대해 대외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수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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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사이클은 현재의 시스템에서 당초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불충분할 경우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사이클이며 이는 대체로 PDCA*에 해당
* Plan-Do-Check-Act
- 외부 사이클은 시스템 운용 개시 후에도 항상 외부 환경이나 리스크 변화를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목표도 재검토하는 사이클을 의미
③ 다층구조
-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한 애자일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며 기능의 중요한 접점에 신뢰 기반 마련 필요
- 중요 기능에 접속하는 주체에게 신뢰 기반을 바탕으로 일정한 인증 등이 주어짐으로써 확장성을 갖는 분산형 거버넌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
ㅇ 거버넌스 실천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연계체제 구축, 인센티브 설계, 국제적인 협력 등의 환경정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