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자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에 영향 불가피
ㅇ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8.12)한 데 이어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의 논의와 준비 활발
※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미국의 대규모 투자와 재건을 위한 법안
- 법안에는 중국을 겨냥해 전기차 배터리？소재의 핵심광물 비중 제한, 우려해외 집단에서 채취？정제？재활용한 원재료 사용 시 전기차 보조금 지금 대상에서 제외,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만 보조금 대상 등 까다로운 요건이 포함되어 배터리？소재 업계는 공급망 재편 움직임 분주
- 우리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의 對중국 의존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금년 1~7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천연흑연, 산화리튬？수산화리튬, 코발트 등의 중국산 수입 비율이 모두 80% 이상 차지
※ 수산화리튬은 완충 시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면서 중국산 비중도 높아졌으며, 양극재 핵심 원료로 배터리 출력과 안정성을 높이는 코발트도 80% 이상, 음극재 주원료인 천연흑연은 90%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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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은 배터리 부품(양극재？음극재 등)？소재(흑연？리튬 등) 생산에서 압도적 지배력 확보
- 글로벌 원자재 시장조사 업체 BMI에 따르면 중국에는 세계 양극재 업체 142개사 중 80%인 114개사, 음극재는 156개사 중 78%가 넘는 123개사가 집중
- 5대 리튬회사 중 4개사가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고, 흑연은 6대 업체 모두 산둥？광둥 등 중국에 본사가 위치
- 매장량이나 채굴량에서는 아프리카나 호주, 중남미 국가에 뒤지는 광물이라도 제련？가공 공장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세계 각국의 對중 의존도가 높아진 것
□ 배터리 업계 脫중국 고삐…공급망 다변화, 자체 기술 개발 등으로 돌파구 마련
ㅇ IRA가 본격 시행되면 CATL？BYD 등 중국 배터리 업체를 견제할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중국산 원자재 비중이 높은 상황이므로 새로운 공급처 모색은 당면 과제
-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3대 배터리 기업은 미국 현지 공장 증설 외에도 국내외 소재 업체와 협업 강화 등 전기차 배터리용 중국산 소재를 국산 제품으로 대체 추진
※ 코로나 팬데믹, 중국의 봉쇄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준비해 왔으며 이번 IRA 통과로 더욱 탄력받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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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 업계도 양극재, 음극재 등 배터리 부품 주원료의 자체 확보를 위한 공장 증설, 기술 제휴, 미국 현지 진출 등으로 준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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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외에도 국내 배터리 3사는 폐배터리 시장을 공략할 계획
-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광물을 다시 배터리로 만드는 사업이 안정화되면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원소재를 일정 분량 확보 가능
-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21.12월 북미 리사이클링 업체 ‘라이-사이클’에 각각 300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사업에 착수
-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2023년부터 10년에 걸쳐 이곳에서 니켈 2만 톤을 공급받을 예정
- 삼성SDI는 천안？울산사업장에서 발생한 스크랩(고철) 순환체계 구축. 공장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재활용 전문 업체가 수거한 뒤 공정을 거쳐 황산니켈？황산코발트 같은 광물 원자재를 추출하는 것. 회수된 광물 원자재는 배터리 소재 파트너사로 전달돼, 삼성SDI에 공급되는 원？부자재 제조 공정에 재투입
- SK온과 포드의 합작법인 블루오벌SK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배터리는 재활용 업체인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의 기술을 활용해 다시 금속 형태로 배터리 제작에 활용
□ 우리 정부는 ‘민관 원팀’을 강조하며 업계와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
ㅇ한국자동차산업협회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 10개 단체로 구성된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혜택 제외 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입장문 발표(8.25)
- 미국의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
- 또한 국내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업계는 물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1만 3,000개 부품 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 가능
- 이에 연합회는 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미국 의회 및 정부에 요청
-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삼성 170억 달러, 현대차 105억 달러 상당의 전기차 혹은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
- 우리 국회와 정부도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합회의 요구 사항
ㅇ 정부에서도 미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며 업계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대표단 파견(8.30),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8.30), 긴급 통상추진위원회 개최(8.30),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간담회 개최(8.25) 등 총력 대응
- (정부 대표단 파견)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면담, 본격적인 협의 일정 시작. IRA의 불이익이 우리 기업과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가용한 모든 기회와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
-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지원 세부 내용에 따라 우리 업종별 득실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새로운 법의 정확한 내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수렴
- (긴급 통상추진위원회) 양자 협의체 구성 제안, 독일？일본 등과 국제공조 추진, 범부처가 원팀？원보이스로 협업체계 더욱 강화
-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간담회)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의 △업계 차원의 대응책 모색 △유사 입장국과 공조 △정부와 민간의 One Team 체제 구축 등을 바탕으로 입체적 대응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