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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 마련

2023-01-16 org.kosen.entty.User@424814df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08.26

URL

첨부파일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14년 만에 상향 추진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13개 과제를 확정하여 규제혁신 ？지원강화-

<주요 내용>

ㅇ 현장의견을 민간전문가와 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제도개선(안) 마련, ’23년부터 시행

- 범부처 규정 정비, 제재감경범위 확대, 문서보관의무 면제 등 현장 규제 혁신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향, 해외 연구자 유치지원 근거 마련, 중견기업 연구개발비 지원확대 등 연구 지원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이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 등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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