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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점검결과 공개

2023-01-16 org.kosen.entty.User@342a720f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08.30

URL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pageIndex=55&bbsSeqNo=94&nttSeqNo=3182074&searchOpt=ALL&searchTxt=

첨부파일

22년 상반기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 점검결과 공개

- ’22년 상반기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 99.3%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 8. 31.(수), 431개 국가기관*의 2022년 상반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이하 ‘법제도 반영률’)을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 중앙행정기관 47개, 지자체 17개, 교육청 17개, 공공기관 350개

 

 ㅇ 법제도 반영률 점검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이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18개 항목을 제안요청서에 반영토록 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왔다.

 

   ※ 점검의 근거: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 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 개선권고하고 그 결과를 공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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