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시행 촉진을 위해 서명한 행정명령*을 소개하는 보도자료 발표**(’22.8.)
* Executive Order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HIPS Act of 2022
** FACT SHEET: President Biden Signs Executive Order to Implement the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ㅇ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제정된 반도체 및 과학법의 신속한 적용 및 예산 집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
- 행정명령은 반도체 생산 확대를 촉진하고 R&D리더십을 강화하며 다양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해 미국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
- 백악관은 반도체 및 과학법을 통해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고임금 제조 일자리를 창출하며 자국 내 핵심 기술 생산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ㅇ 행정명령은 연방 기관별 반도체 및 과학법 시행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반도체 시행 운영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함
* CHIPS Implementation Steering Council
- 위원회는 국가 경제 위원회(NEC) 위원장인 브라이언 디스(Brian Deese),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 대행 알론드라 넬슨(Alondra Nelson)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13개 관련 기관이 참여하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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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도체 및 과학법 추진 과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6가지 우선 과제 제시
(1) 납세자의 세금 보호
- CHIPS 프로그램은 강력한 책임 요건과 엄격한 예산 신청서 검토 과정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보호되고 현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
(2) 경제적, 국가안보적 수요 충족
-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적, 국방적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이 있는 국내 산업 확보 필요
- 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첨단 반도체 및 성숙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해 경제적？국방적 안보 리스크에 대응
(3) 반도체 산업 내 장기적인 리더십 보장
- CHIPS 프로그램은 미래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리더십을 가능하게 만드는 반도체 연구와 혁신을 위한 역동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
- 제품과 공정 개발의 여러 단계는 물론 기술과 어플리케이션의 다양성 지원
(4) 지역 제조 및 혁신 클러스터 강화 및 확대
- 공급망 전반에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지역 클러스터는 지원 인프라와 함께 제조 시설과 공급자, 기초 및 중개 연구, 인력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을 제공
- CHIPS 프로그램은 반도체 제조 및 혁신 클러스터의 확장과 신설, 조율을 촉진
(5) 민간 투자 촉진
- 성공적인 CHIPS 프로그램은 시장의 신호에 대응하고 투자 리스크를 줄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것이며, 정부는 생산, 획기적 기술, 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가 극대화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
(6)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지역에 혜택 제공
- 정책의 혜택이 반도체 기업은 물론 창업 기업, 근로자, 소수민족 또는 여성 기업, 농어촌 지역에 입지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기업, 대학, 지방 정부 등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고 반도체 생태계에 참여하도록 연계를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