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성은 '22.8월 기관 홍보지 파이낸스에 일본 우주산업의 현황 및 과제, 발전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게재(’22.8)
ㅇ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던 우주 개발은 민간 주도로 이행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져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항공우주공업 생산(매출)이 증대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정부 수요가 90%이고, 생산(매출)도 보합 상태
- ‘00년경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이 참여하기 시작하여 로켓 발사나 소형 인공위성의 개발·운용 및 인공위성의 데이터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 추진중
- 일본에서는 ‘17년 우주활동법이나 「위성원격탐사법」이 시행되고 그 다음 해에「우주벤처 육성을 위한 새로운 지원 패키지」가 발표되었으나, 벤처기업 등 신규 참여자의 수는 여전히 적은 상황
ㅇ정부 비중이 높은 일본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우주벤처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업에 그치고 있어 유럽에 비해 그 수는 훨씬 적음
- 일본의 우주벤처는 투자자로부터의 인지도가 낮고 투자자도 적기 때문에 벤처캐피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음
- 우주벤처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과학기술 혁신 창출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JAXA는 JAXA의 연구개발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나 새로운 시장 형성 및 혁신을 일으키는 사업에 대해 출자 등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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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주 사업 내에서는 인터넷과 위성 광대역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을 이용한 위성 서비스 사업이 크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
- 지금까지도, 리모트 센싱에 의한 위성 데이터 이용·활용 시장이 연평균 11.4%로 확대
※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등에 탑재한 센서(측정기)를 이용해 대기와 지표(광역)의 상황을 단시간에 관측하는 것
- 위성데이터 활용 사업의 시장 규모는 '30년대 초 기존 활용 영역에서 약 521억엔으로 상정되고 있으며, 민간 기업에 의한 마케팅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잠재적 시장을 포함하여 약 963억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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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금까지 위성 데이터는 기상이나 지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으나, 향후 새로운 분야에서의 활용이 진행됨으로써 잠재적 시장이 한층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위성데이터 활용 사업이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우주 벤처가 이를 추진하는 주제가 될 경우 우주산업의 경제 규모가 커져 GDP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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