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업정보화부는 ‘중소기업 특화 산업클러스터 발전 촉진 잠정방법’을 발표(’22.9)
ㅇ 중소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산업클러스터의 전문화 특화 및 클러스터화의 발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함
- 대부분의 성((省)은 중소기업 산업클러스터 관련 정책을 제정하여 현지의 실정에 적합한 중소기업 산업클러스터 발전 촉진
- 다만, 주력산업의 비교우위가 두드러지지 않으며, 품질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발전 환경이 정비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 존재
ㅇ 중소기업의 핵심경쟁력을 제고하고 현(？) 지역 경제 활성화,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강인성과 핵심 분야 관련 능력을 제고
- 14.5기간 전국적인 범위에서 200개 클러스터를 인정하여 지방이 일부 성급 클러스터를 육성하도록 유도 및 지원
- 공업정보화부는 클러스터 동적 관리와 추적 모니터링 메커니즘 구축
ㅇ 혁신？조율？녹색？개방？공유 등 5대 발전이념을 둘러싸고 중소기업 특화 산업클러스터의 주력산업에 입각해 6대 육성방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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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성급 중소기업 주무 부처는 현지의 클러스터 발전계획과 전문프로젝트 지원 정책을 제정 및 개선하고, 클러스터 육성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유도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 다양한 기업우대 정책을 이행하고, 클러스터가 중대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지원역량을 확대
- 산업투자기금의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 역량 향상
- 안정성？공정성？투명성？예견 가능성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
- 클러스터의 혁신？서비스？디지털화？녹색화？국제화 수준 향상 및 산업사슬？공급사슬 협동발전 촉진의 경험 방법을 적시에 취합/점검해 클러스터의 전형적인 사례와 우수 클러스터 브랜드 홍보를 전개
ㅇ 신청 가능한 기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 현급 구획 범위 내 클러스터여야 하고, 성급 중소기업 특화 산업클러스터로 인정받아야 함
- 최근 3년간 안전, 품질 및 환경오염 등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중대 네트워크 보안사건과 데이터 보안사건이 없어야 하며, 탈세, 법규 위반, 심각한 신용상실 및 기타 중대문제가 없어야 함
- 핵심경쟁력을 지니며 주력산업 포지셔닝이 명확하며, 비교우위가 뚜렷하고 육성성과를 갖춘 기업
- 협동혁신 능력이 강하고, 협동혁신 메커니즘과 혁신플랫폼 구축 정비, 혁신성과가 풍부하고, 주력제품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제고
- 녹색화 발전수준이 높고, 다원화 대외개방협력을 적극 전개하여 눈부신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
- 클러스터 거버넌스와 서비스체계 구축 및 정비하고 거버넌스 효과와 서비스 효과가 부각되는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