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행정부, 안보 위협국의 對미 투자도 봉쇄
ㅇ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및 핵심기술 보호 등 국가 안보 차원에서 對미 외국인 투자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9.15 현지시간)
*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obust Consideration of Evolving National Security Risks by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미 정부는 경쟁자·위협국으로부터의 특정 투자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지해 왔으며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과정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명령 발동 배경 설명
* CFIUS는 1975년 포드 행정부 때 발족한 기관으로 국익에 반하는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M&A) 및 투자 건을 심의한 뒤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 초기에는 외국기업(인)의 지배적인 지분확보 경우를 심사 대상으로 했지만 2020년부터 외국기업(인)이 핵심기술, 시설, 민감 개인정보 분야 미국 기업의 소수 지분만 확보하더라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한을 점차 확대
- 이번 행정명령은 CFIUS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외국인 투자의 영향을 평가할 때 △핵심 공급망 △첨단기술 △투자 동향 △사이버보안 △미국인의 개인정보보호 등 5가지 요인을 주의깊게 고려하겠다는 것이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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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 對미 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업이 그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방침
- 백악관은 공급망 복원력, 민감한 데이터 보호 및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 유지를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검토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안보 도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언급
- 행정명령에 포함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공지능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양자컴퓨팅 △첨단 청정에너지 △기후 적응기술 등은 중국의 제조업 강화 전략인 ‘Made in China 2025*’의 핵심 분야
* 로봇·반도체·자동차·바이오·항공우주·신소재 등 첨단부문을 집중 육성해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
□ 미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에 영향 불가피 전망
ㅇ 행정명령에는 미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인)과 ‘제3자와의 관계(third-party ties)’를 고려한다고 밝혀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를 주의깊게 살피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명시
-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논란 등을 의식해 이번 조치 대상이 ‘중국과의 거래’로 특정돼 있지 않고 CFIUS 심사 대상이 되는 모든 거래로 규정
- 미국의 견제 대상인 중국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A 거래를 무산시킬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
- 미국은 공급망을 견고히 하는 데 있어 동맹국·파트너와의 협력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특정 외국인 투자는 공급망 강화 노력에 차질을 초개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것
-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한국을 비롯해 미국에 투자하거나 인수 작업을 추진하려는 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ㅇ 한국 기업이 첨단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CFIUS는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까다롭게 심사할 것으로 예상
- 한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심사할 때, 해당 한국 기업이 중국과 어떤 사업을 해왔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필 것으로 관측
- CFIUS가 발간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핵심기술 거래 총 184건을 심사했는데 국가별로 보면 독일(16건), 영국(16건), 일본(15건), 한국(13건)으로 한국이 4번째 순
※ 현대자동차가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및 양자컴퓨터 스타트업 아이온큐(IonQ)에 투자할 때 CFIUS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SK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할 때 CFIUS 승인
- 한편으로는 투자심사 고려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향후 對미 투자에 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 기대
ㅇ 중국 현지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표적인 韓 기업이 미국에서의 M&A 추진과 성사가 지연되거나 어려질 수 있을 전망
- 미국 정부가 M&A 거래 심사 시 제한 대상을 ‘거래를 주고받거나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피해 예상
- 중국을 일차적으로 겨냥한 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로는 심사 강화라는 측면에서 한국 기업의 신규 투자 및 기술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ㅇ 다만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 및 정보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는 외국인 투자의 안보위협을 자체 평가하는 제도가 있고 미국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예외 국가’로 지정해 일부 규정 적용을 면제
※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독일은 예외 국가에 미포함
ㅇ 한편 중국은 미국 행보는 시장경제원칙과 국제경제무역규칙에 위배되며 비즈니스 환경에서 국제사회의 신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응수
- 미국 실리콘밸리에 벤처캐피탈 펀드를 만들고 신기술 개발을 진행 중인 중국 기업도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연구개발의 원천 차단 가능성 대두
□ (참고) 미 행정부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및 對 중 견제 위한 고강도 정책
ㅇ 바이든 행정부는 최대 경쟁자이자 잠재적 위협으로 중국을 주시하며 연일 고강도 압박과 견제를 위한 규제와 행정명령에 잇달아 서명
- 코로나 팬데믹과 공급망 사태 등을 거치며 반도체·친환경·바이오 등 차세대 핵심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고 미국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중점
- 디트로이트에서 개최(9.14)된 2022 북미국제오토쇼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이 돌아왔다”고 언급하며 ‘메이드 인 아메리카’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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