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신산업 규제혁신으로 인공지능, 확장가상세계,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에 활력 제고!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끄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발부터 기업의 오랜 규제개선 요구에 과감한 혁신으로 화답
< 주요 규제개선 요청과 기대 효과 >
[의료 분야 등 개인 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확산]
□ 의료분야 개인 맞춤형 정보 도입과 함께 ‘에이(A)사’는 ‘부모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출시, 고령화 사회 겨냥한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매출 창출
[민간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자체결합 정보 제3자 제공 허용]
□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민간기업 비(B)사’는 자사가 보유한 카드결제 가명정보를 통신사의 유동인구 정보와 결합하여 빅데이터 기반 판매전략 수립을 원하는 소규모 요식업체에 제공, 소상공인 매출 기여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확대]
□ 기존 사진 촬영 등으로 원천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던 ‘데이터 분석·가공기업 시(C)사’는 인터넷에 등재된 다양한 영상정보를 인공지능 가공에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제작
[확장가상세계 신 규제체계 마련]
□ ‘디(D)사’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물이 포함된 확장가상세계를 활용한 2030 부산엑스포 행사 홍보가 가능해지며,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한 정부 ‘지침서’ 등을 바탕으로 확장가상세계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 케이(K)-드라마를 제작 중인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이(E)사’는 자체등급 분류를 통해 통상 7일 가량 소요되던 등급분류 심의기한을 생략, 빠른 국내상영 및 해외진출 시도
[공원내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 ‘이동수단 플랫폼 에프(F)사’는 자동차 회사와의 협업으로 노인·장애인 등 대상 공원 내 자율주행차 영업 서비스 개시로 매출 창출, 취약계층 이동성 제고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