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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2023-01-17 org.kosen.entty.User@2b3970e9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09.16

URL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pageIndex=49&bbsSeqNo=94&nttSeqNo=3182147&searchOpt=ALL&searchTxt=

첨부파일

제23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비문인식 반려동물 등록, 개인간 유휴 캠핑카 대여 등 10건의 규제특례 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6일(금) 제2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 외·내장형 장치를 이용한 동물등록 방식 대신 동물마다 고유한 코 지문(비문)을 인식해서 동물을 등록하는‘비문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타인에게 대여가 가능하도록 중개하는‘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 및 거치할 수 있는‘전동킥보드 등의 무선충전 서비스’과제 등이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규제특례가 승인된 과제 목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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