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N 한인과학기술자네트워크

닫기

더 많은 혜택을 위해
로그인 하세요.

동향

동향

제23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2023-01-17 org.kosen.entty.User@6c9e7bfa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09.16

URL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238&pageIndex=49&bbsSeqNo=94&nttSeqNo=3182147&searchOpt=ALL&searchTxt=

첨부파일

제23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비문인식 반려동물 등록, 개인간 유휴 캠핑카 대여 등 10건의 규제특례 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6일(금) 제2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 외·내장형 장치를 이용한 동물등록 방식 대신 동물마다 고유한 코 지문(비문)을 인식해서 동물을 등록하는‘비문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타인에게 대여가 가능하도록 중개하는‘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 및 거치할 수 있는‘전동킥보드 등의 무선충전 서비스’과제 등이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규제특례가 승인된 과제 목록은 아래와 같다.

추천 리포트

리포트 평점  
해당 콘텐츠에 대한 회원님의 소중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0.0 (0개의 평가)
평가하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