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과기부 <‘14？5’ 기술 요소시장 특별사업 계획>에 관한 통지 발표(’22.10)
ㅇ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사회 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비전 목표 요강>과 <더 개선된 요소 시장화 배치 체제 메커니즘에 관한 중공 중앙 국무원의 의견>을 이행하여 수준 높은 기술 요소시장을 구축하려는 목적
- 기술 요소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정착의 중요한 부분이며 수준 높은 과학기술 자립자강 실현을 위한 필수사항
- 기술 요소시장을 발전시키려면 고품질의 기술 공급이 시급하며 기술을 자본 등 다른 요소와 융합 필요
(1) 기본 원칙
- 기술 요소시장에서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추진
- 제도 건전화 및 감독 관리 혁신을 통해 기술 요소시장의 체계 및 운영 제도 개선
- 체계적, 점진적인 조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시장화 배치 추진
(2) 2025년까지의 발전 목표
- 중국기술거래소, 상하이기술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 등 3대 국가지식재산권 및 과학기술 성과 재산권 거래 기관을 구축하여 지역적, 업종별 기술거래 기관과 연계를 통해 기술 계약 성사 금액 5조 위안 달성
- 국가 과학기술 성과 이전화 시범구 20개, 국가 기술이전 지역 센터 15개, 국가 기술이전 기관 500개, 국제 기술 이전 센터 60개 이상, 기술 매니저 3만 명 이상 확보
- 고품질의 과학기술 성과 공급을 확대하고 기술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효과적인 배치를 통해 자본 등 다른 요소와의 융합을 추진하여 국가의 중대 발전전략 지원, 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경제 성장 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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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장 조치
- (조직 지도 강화) 국가, 성, 시, 현의 과학기술 관리 조직이 지도하여 기술 요소 시장화 배치 개혁 추진
- (협업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 발전개혁, 재정, 금융, 교육, 세무, 인적자원, 국유자산 감동관리 등 부문의 정책적 협업 및 사업 조율을 강화하여 기술 요소와 다른 요소의 효과적 융합 추진
- (자원 배치 최적화) 지방정부가 기술거래 시장, 기술이전 서비스 기관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홍보실시)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선진 노하우 및 성공적인 방법 보급
- (모니터링 평가) 연도별 사업 및 추진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제정하여 각 사업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고, 모니터링 평가 및 동태적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여 현황 모니터링 및 중간 평가, 기말 평가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