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EU,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 유럽연합집행위와 고위급 대표는 EU의 사이버 위기관리 능력 강화 등을 위해 사이버 보안 정책* 및 군사 이동성 실행 계획** 2.0에 대한 성명 발표(’22.11.)

* Cyber Defence policy / ** Action Plan on Military Mobility



ㅇ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EU는 보다 강력한 방어 능력 구축 및 사이버 위기 대응 능력 강화,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민군의 협력 필요성 제기

- 국가 단위의 사이버 위협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군사 임무와 작전뿐만 아니라 민간 핵심 인프라를 대상으로도 증가

- 최근 전력?에너지망, 네트워크, 운송 인프라, 우주 자산에 대한 위협은 사이버 공간에서 민간과 군사 차원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으며, 물리?디지털 인프라 간의 상호 의존성으로 그 피해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음



ㅇ EU는 4가지 영역의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새로운 사이버 방어 정책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탐지, 방어, 복구, 억제 능력을 향상할 계획



(1) 강력한 사이버 방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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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 방어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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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 방어 역량 강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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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 대응을 위한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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