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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경제를 대비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실시

2023-01-18 org.kosen.entty.User@4b961668 코센2022(kosen2022)

분야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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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우주경제를 대비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실시

- 지체상금 한도완화, 우주신기술 및 협력지구 지정 절차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는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하여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되어 12월 시행을 앞둔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준궤도발사체 정의,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지체상금 한도,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 협력지구 지정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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