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Now in GT) 美 경쟁 및 혁신법(USICA)과 미국 경쟁법(COMPETE Act) 협상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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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혁신 및 경쟁법’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핵심 산업기술 분야에 향후 5년 동안 2,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국립과학재단(NSF)을 통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로봇 등 신기술 분야 R&D 예산 1,000억 달러, 반도체 분야 520억 달러 등을 지원하고, NASA에 100억 달러,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20억 달러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국 견제법’으로도 불리며 2021년 6월 찬성 68, 반대 32 표차로 상원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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