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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과 상표권의 충돌 문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재심 사건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2023-01-26 org.kosen.entty.User@13d55739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8-16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51024&pageIndex=1&brdclasscodeList=&brdctsstatecode=&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4¬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1&servicecode=02&searchkeyword=&portalcode04=

첨부파일

‘규화보전(葵花？典)’상표권 무효사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재심을 통하여 중국상표평심위원회(商？？？委？？)의 상표 무효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는 데, 이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선재한 저작권과 상표권과의 충돌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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