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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러시아 22-03호]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對러시아 제재와 콘텐츠 동향

2023-01-26 org.kosen.entty.User@6aa76f12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8-23

URL

첨부파일

ㅁ 2022 년 2 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과 EU 를 중심으로 한 對러시아 제재 패키지 발동

ㅇ 주요 대러 제재 현황1)

(수출통제) 미국의 對러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

- 57개 품목,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미국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

- 군사용과 관련된 49개의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 등재

- 러시아 및 벨라루스 원산지 상품에 대한 35% 추가 관세

- 러시아로 첨단 물품 수출 금지

(금융) 국제사회의 對러 금융제재 동참을 위한 세부 후속조치 결정

-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중지(Sberbank, VEB, PSB, VTB, Otkritie, Sovcom, Novikom 및 관련 자회사)

- EU의 러시아 은행에 대한 SWIFT 배제 즉시 이행

- 국제사회의 對러 금융제재 추가 동참 결정

-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Rossiya 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 결정

(에너지)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참여 금지

- 러시아 원유, 가스, 석탄, 철강 수입 및 신규 투자 금지

- 러시아로 석유 정제용 장치, 정유 제품 및 기술 등 수출 금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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