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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 - 통상(通常)적이지 않은 통상(通商) part2

2023-01-30 org.kosen.entty.User@39d56c06 코센2022(kosen2022)

분야

에너지/자원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0.16

URL

https://www.iitp.kr/kr/1/knowledge/organScrapList.it

첨부파일

미-중간 태양광 분쟁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인 2012년 12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양국간 갈등이 심화되며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더 강화됐다. 2018년 1월에는 모든 외국산 태양광 셀, 모듈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실시됐으며, 같은 해 8월 미국은 태양광 품목을 비롯한 중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301조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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