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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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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新 공급망 재편 전략과 IRA 전기동력차 보조금 규정

2023-01-30 org.kosen.entty.User@2b5d53cd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0-28

URL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352&reportId=RP00000000018470&viewType=detail

첨부파일

′22.8.16일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IRA)의 전기동력차 보조금 규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불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미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IRA에 의하면 전기차 외에도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의 50%(연도별로 단계적 상승하여 2029년 100%) 이상이 북미에서 ‘최종 제조 또는 조립’되어야 하며,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40%(연도별로 단계적 상승하여 2027년 80%) 이상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거나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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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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