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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에서 무용저작물의 보호범위

2023-01-30 org.kosen.entty.User@232d3840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1-02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51235&pageIndex=1&brdclasscodeList=&brdctsstatecode=&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4¬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1&servicecode=02&searchkeyword=&portalcode04=

첨부파일

최근 중국에서 무용(안무)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나와 큰 주목을 받고 있음

이 사건에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무용저작물에 보호범위에 대한 판단이 상이했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아래에서는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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