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중국] 중국에서 무용저작물의 보호범위


최근 중국에서 무용(안무)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나와 큰 주목을 받고 있음

이 사건에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무용저작물에 보호범위에 대한 판단이 상이했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아래에서는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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