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2년 12월호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2-08

URL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2/11/9 개정ㆍ시행)
1) 개정 이유
□ 불법공매도 적발ㆍ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2022. 7. 28.)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용평가업의 대주주 요건과 관련하여 기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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