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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최고인민법원, '큰 머리 아들과 작은 머리 아빠' 미술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건 재심 판결

2023-01-31 org.kosen.entty.User@77aa3251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2.13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51376&pageIndex=1&brdclasscodeList=&brdctsstatecode=&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4¬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1&servicecode=02&searchkeyword=&portalcode04=

첨부파일

최근 중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 ‘큰 머리 아들과 작은 머리 아빠（大？？子小？？？，이하 ‘큰 머리 아들’미술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최고 인민법원의 재심 판결이 내려져 큰 주목을 받고 있음. 이 사건이 주목 받은 이유는 4급 2심 종심제(四？？？？？制)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서 1심, 2심 판결 후 재심을 거친 사건이 8년 후 재차 재심 신청이 인용되어 판결의 결과가 뒤바뀌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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