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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최고인민법원, '큰 머리 아들과 작은 머리 아빠' 미술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건 재심 판결


최근 중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중 하나인 ‘큰 머리 아들과 작은 머리 아빠(大??子小???,이하 ‘큰 머리 아들’미술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최고 인민법원의 재심 판결이 내려져 큰 주목을 받고 있음. 이 사건이 주목 받은 이유는 4급 2심 종심제(四?????制)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서 1심, 2심 판결 후 재심을 거친 사건이 8년 후 재차 재심 신청이 인용되어 판결의 결과가 뒤바뀌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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