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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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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및 시사점

2023-01-31 org.kosen.entty.User@599430fb 코센2022(kosen2022)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2.14

URL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352&reportId=RP00000000018542&viewType=detail

첨부파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데이터가 경제ㆍ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각국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 촉진과 동시에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모든 기업이 산업과 규모를 불문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소비자 역시 국경간 데이터 이동으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하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 디지털 무역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디지털 공간에서 활동하는 여러 주체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며 기업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에는 대부분 회의적이다. 특히 통신, ICT, 금융 서비스 등 개인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문에서 개인정보를 비개인정보에서 식별하여 분리하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가능하더라도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는 결국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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