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변화하고 있는 독일의 대외무역 기조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및 에너지 위기를 바탕으로 EU는 무역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독일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는 EU의 무역 흐름을 다변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구축을 지지하는 EU 집행위 부집행위원장 돔브로우스키스(Valdis Dombrovskis)의 입장을 보도하였다. EU의 경우, 특히 희토류, 리튬과 같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광물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은 2022년 1월~9월 집계 기준, EU의 주요 수입국 1위 및 주요 수출국 3위를 차지하였다.
EU 집행위는 2022년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주요 원자재에 대한 역외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 입법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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