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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법원 '마인크래프트' 게임 규칙 침해한 회사에게 중국 역사상 가장 높은 배상금 92억 판결

2023-02-02 org.kosen.entty.User@392b1a3c 코센2022(kosen2022)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2.26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51491&pageIndex=1&brdclasscodeList=&brdctsstatecode=&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4¬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1&servicecode=02&searchkeyword=&portalcode04=

첨부파일

광둥성 고급인민법원(？？省高？人民法院)은 최근 광저우 왕이회사(？州？易公司), 상하이 왕즈이회사(上海？之易公司)가 선전 미니완회사(深？迷？玩公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림.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미니완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게임 중 230개의 권리 침해 요소를 삭제하고, 왕이회사에게 5,0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5,000만 위안은 한화 약 92억 원에 달하는 높은 금액으로 중국 국내에서 발생한 게임 관련 소송 사건에서 내려진 가장 높은 배상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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