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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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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상승이 가계의 자산ㆍ부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3-02-02 org.kosen.entty.User@6a24dd6f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2.26

URL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510&s_report_subject=&s_report_type=&thispage=1

첨부파일

본 보고서는 가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동산가격 상승이 가계 자산과 부채에 미친 영향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부(wealth)가 빠르게 늘어났으나 가구별 부의 증가 속도는 그 규모에 따라 불균등한 모습을 나타냈다. 순자산 상위 가구일수록 부가 더 빠르게 늘어났는데 소득보다는 부동산가격 상승이 부의 변화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 가계는 순자산 상위 가구일수록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은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상위 가구의 부를 더 크게 늘림으로써 부의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별로도 크게 차별화되어 나타났는데, 특히 주택 소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25~44세(가구주 연령 기준)가구는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기를 거치며 금융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을 평가해보면 먼저 심화된 부의 격차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부는 소득에 비해 계층 간 이동성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부의 측면에서 심화된 계층 간 격차가 고착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25~44세 가구는 부채의 질과 구성이 악화되는 모습이다. 금리상승에 대한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과다차입 가구 비중이 확대되며 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순자산 규모에 따라 주택 관련 대출의 용도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25~44세 가구의 부채는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악화되는 모습이다. 


부동산을 자산증식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는 우리나라 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적 관심을 주거 안정의 측면 뿐 아니라 부의 분배적 측면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금융 취약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택 시장의 전개 상황 및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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