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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에서 저작권 분쟁 ‘중재’로 해결이 가능한가

2023-02-02 org.kosen.entty.User@239655b0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1-02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51580

첨부파일

중국에서 저작권 계약 분쟁을 제외하고 저작권 권리 귀속 및 저작권 침해 분쟁의 경우 중재를 이용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저작권 귀속 문제 및 저작권 침해 문제는 중재법 제2조가 규정한‘기타 재산 권익 분쟁’에 해당하므로 모두 중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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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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