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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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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2022년 탄소 감축 현황과 전망

2023-02-03 org.kosen.entty.User@393504b0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1-30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bbsGbn=01&bbsSn=243%2C403%2C257%2C254&pNttSn=200062&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

첨부파일

2019년 독일은 파리 기후보호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연방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을 제정했다. 그러나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 법안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22년까지 법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위헌 결정의 핵심은 2030년 이후의 탄소 감축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독일 연방정부와 의회는 탄소 중립을 2045년까지 앞당기고 더 구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한 연방기후보호법 개정안을 2021년 6월 통과시켰다.
그렇다면 2022년에 독일은 개정된 연방기후보호법에 따른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했을까? 유감스럽게도 달성하지 못했다. 2022년 독일의 탄소 감축 목표는 1990년 대비 39.1%에 해당하는 7억5,600만 톤이었다. 하지만 독일은 지난 해 1990년 대비 38.7%를 감축한 7억61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했다. 2021년과 비교할 때 약 500만 톤의 탄소를 감축했으나 목적 달성을 하지는 못했다. 독일이 탄소 배출량을 목표한 만큼 줄이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부문별 탄소 배출량을 분석하면서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자.
코센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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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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