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org.kosen.entty.User@578a8a14
코센2022(kosen2022)
분야
환경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2.08
URL
뉴질랜드는 ‘22년 10월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플라스틱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23년 7월 2차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단계적 플라스틱 금지법은 총 3단계로 시행되며 3차는 ‘25년 중반부터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뉴질랜드는 이미 폐기물최소화법(Waste Minimization Regulations 2018)에 의거하여 ‘19년 7월부터 소매업체에서 일회용 비닐 쇼핑백을 고객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여 왔다. 사업체에서 이 법을 고위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NZ$ 10만까지 벌금이 부과되도록 허용하는 등 강력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에 나서온 뉴질랜드 정부는 Carbon Zero by 2050 목표를 향하여 저배출(low emission) 추진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 David Parker는 이 새로운 정책으로 매년 20억 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을 환경에서 제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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