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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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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단일시장 30주년, 2023년 유럽연합 경제전망

2023-02-21 org.kosen.entty.User@2c157411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2.08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506%2C242%2C505&pNttSn=199988&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첨부파일

1993년 1월 1일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규제 장벽을 철폐하고 자본, 노동, 삼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구축하였다. 2023년은 유럽연합 단일시장이 출범한지 30주년 되는 해이다. 그러나 에너지 위기로 인한 물가상승과 산업 활동 위축으로 2023년 유럽지역 경제 성장률은 0%대로 저조할 전망이다. EU집행위는 30주년을 자축하는 한편 주요 경제정책 의제를 점검하고 현안 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U 단일시장 30주년과 주요 경제정책 의제

(그린·디지털전환) 유럽연합은 기후변화대응 경제 성장전략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유럽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가 제기되면서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과 청정기술 지원 가속화가 촉구되었다.
주*: 미 정부가 37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정에너지 보조금 및 미국산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이에 유럽연합은 녹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주권기금(European Sovereignty Fund)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단, 일각에서는 서유럽 중심으로 앞서 있는 청정기술에 대한 기금배분과정에서 회원국 간 불평등 심화와 EU집행위 권한 확대를 견제하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EU-미 인플레이션감축법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한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2023년 초 주요 과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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