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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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2-06
URL
중국에서 최근 저작권 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도 증가함. 중국 법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함. 1. 원고가 자신이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2. 원고가 권리를 주장한 저작물이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에 해당하는가 3. 피소된 저작물이 ‘접촉(의거)+실질적 유사성’에 부합하는가 4. 피고의 항변이 공정이용 또는 법정 허락에 해당하는가
1. 현황
중국에서 최근 저작권 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 상표권, 전리권 등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과 비교하여 저작권 침해 사건이 지식재산권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 이는 저작권 침해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임. 예를 들면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진 저작물 저작권 침해, 문학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 사건은 문화 콘텐츠를 창작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과도 큰 연관성이 있음. 1인 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도 창작자로서의 역할과 지위가 공고해지면서 개인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최근 자주 불거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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