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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필리핀지식재산청,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2 악성 IP 침해 시장에 대한 점검 보고서’ 발간에 따른 대응조치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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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지식재산청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보고서에서 악성 IP 침해시장으로 언급된 그린힐즈 쇼핑센터의 불법 복제물 및 위조물품 근절을 위한 계획안을 기획하였고 필리핀 국가지식재산권위원회가 검토 중임. 그 외 유럽위원회가 발간한 위조 및 불법 복제 감시 목록에서 언급된 바클라란 시장, 디비소리아 시장, 카티마 쇼핑센터를 위한 대응조치 계획을 세울 예정임

1. 현황
지난 1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 ‘2022년 악성 IP 침해 시장에 대한 점검 보고서(2022 Review of Notorious Markets for Counterfeiting and Piracy)’공개, 필리핀의 산 후안시에 위치한 그린힐즈 쇼핑센터를 수년 간 연속하여 언급
2022년 악성 IP 침해 시장 실사는 2022년 8월 26일에 실행됐으며 본 목록은 불법 저작물과 위조 제품 온라인 시장 39곳 및 실물시장 33곳을 보고함
* USTR은 악성 IP 침해 시장을 200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처음 표기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 2월 이후 대중들의 인식 강화와 함께 시장 운영진과 정부가 지식재산 집행
노력의 우선순위 선정을 돕도록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별개로 악성 IP 침해 시장 목록을 매년 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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