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org.kosen.entty.User@67d95b14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2-20
URL
한국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증가 속도가 빨라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경제 규모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자본시장과의 상호연계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복잡성이 크다. 또한 비은행 중소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그림자금융 취급 비중이 높아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연쇄 손실 개연성이 크다. 한국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자금 중개의 경로가 길고 복잡하며 레버리지를 포함하고 있어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손실이 금융회사의 손실로 전이되고 실물경제의 침체로까지 전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제금융감독기구가 그림자금융을 규율했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금융당국도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정보 투명성을 높이며, 스트레스 테스트 정례화 등을 통해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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