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org.kosen.entty.User@761a40a1
코센2022(kosen2022)
분야
건설/교통,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2.22
URL
2020년 7월 1일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는 북미 자유협정(NAFTA)를 대체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으로, 북미산 자동차 부품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및 노동, 환경, 지재권 분야의 강화된 규범 등이 주요내용이다. 미국이 원산지 규정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멕시코와 캐나다가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2023년 1월 최종 승소하게 되었다.
원산지 규정
자유무역협정은 수입물품이 상대국 원산지 제품인 경우 특혜를 적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교역 상품에 대한 국적 판정이 전제돼야한다. 해당 국가에서 제조돼야 한다는 추상적인 요건만으로는 정확히 원산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협정들은 세세한 원산지 기준(Product Specific Rule)을 정해두고 있다.
원산지 기준의 종류로는 1)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생산국 내 일정 수준 이상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인정하는 2) 부가가치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s), 특정한 생산공정이 수행돼야 인정하는 3) 가공공정기준 그리고 이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인정하는 4) 결합기준 등이 있다. 이 중 USMCA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해당 HS코드 물품으로 변경 당시 발생하는 RVC의 백분율’을 근거로 원산지 기준을 설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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