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일본의 최선집행원칙(Best Execution Policy) 개정과 시사점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1.21

URL


올해 국내 거래시장에 첫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ATS가 등장하면 거래시장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ATS가 시장에 등장하는 것만으로 경쟁이 촉진되고 시장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ATS에 해당하는 PTS를 도입했던 일본의 경우 PTS가 설립된 이후에도 20년 이상 PTS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5% 공개매수 의무 준수, 경쟁매매 금지, 신용거래 제한 등 PTS에 차별적인 규정이 대체거래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최선주문집행 기준이 관행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집중하도록 수립되었다는 데에 있었다. 올해 일본 FSA는 거래시장 간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집행원칙을 개정하였고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ATS 등장을 앞두고 있는 국내 거래시장에 시사점을 갖는다. 시장분할에 대비하여 각 증권사가 마련할 최선집행원칙은 ATS의 시장점유율과 거래시장간 경쟁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거래시장간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개선되고 시장참여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집행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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