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EN 한인과학기술자네트워크

닫기

더 많은 혜택을 위해
로그인 하세요.

동향

동향

소비자 권한 강화하는 EU의 제조물 책임지침 개정, 우리 기업 대비는?

2023-03-03 org.kosen.entty.User@4aa4b6fc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10.27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506%2C242%2C505&pNttSn=197663&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첨부파일

EU 집행위는 2022년 9월 28일 새로운 제조물 책임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 및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책임지침 법안을 제안했다. 기존 EU의 제조물 책임지침(85/374/EEC)은 1985년에 채택된 이후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제조사 배상 책임을 규정하며 역내 단일시장을 보호하던 법이다. 하지만 4차 산업시대에 들어서며 제품이 생산·유통되는 방식이 변하고 기존 법안으로 규제할 수 없는 데이터, 소프트웨어, AI, 제약 등 지식 기반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EU는 디지털· 순환 경제 전환에 맞춰 새로운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 제조물 책임 지침과 AI 책임 지침을 제안했다.
리포트 평점  
해당 콘텐츠에 대한 회원님의 소중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0.0 (0개의 평가)
평가하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