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org.kosen.entty.User@3cc3a922
코센2022(kosen2022)
분야
에너지/자원,환경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6.08
URL
2022년 5월 17일,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집행위 초안보다 강화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수정안을 표결을 통해 찬성 49표, 반대 33표, 기권 5표로 승인했다.
CBAM은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해 EU가 마련한 유럽 기후변화 정책 패키지(Fit For 55)의 핵심법안 중 하나이다. 발효 시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을 구매하고 관할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대신, 관련 세금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탄소배출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느슨한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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