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유럽의회, 강화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 마련


2022년 5월 17일,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집행위 초안보다 강화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수정안을 표결을 통해 찬성 49표, 반대 33표, 기권 5표로 승인했다.

CBAM은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막고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해 EU가 마련한 유럽 기후변화 정책 패키지(Fit For 55)의 핵심법안 중 하나이다. 발효 시 수입업자는 수입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을 구매하고 관할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대신, 관련 세금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탄소배출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느슨한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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