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org.kosen.entty.User@1ead6e2e
코센2022(kosen2022)
분야
에너지/자원,전기/전자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3.09
URL
도쿄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지난 2022년 12월 15일, 도쿄도 의회에서 도쿄 내 단독 주택을 포함한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단독 주택을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도쿄도*가 일본 지자체 중 최초로, 2025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도쿄도(東京都): 일본의 수도이자 정치·경제·문화·금융의 중심지로 도쿄 시내 중심부의 23개구와 서쪽 외곽 26개시 5정 8촌으로 구성되는 광역 지자체(도쿄도의 총면적은 약 2,190.93㎢로 서울특별시 총면적 605.24㎢의 약 3.6배)
도쿄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과 더불어 최근 심각해진 전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쿄도는 지난 2022년부터 전기를 ‘줄이고(Herasu, 減らす), 만들고(Tsukuru, 作る), 모으자(Tameru, 貯める)’는 취지의 ‘HTT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일상 속 절전 실천, 전력 생산을 위한 태양광 발전, 전력 축적을 위한 전기자동차(EV) 및 배터리 도입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제도는 이 중에서 전력 생산을 위한 핵심 대응책으로 꼽힌다. 도쿄도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남은 전기를 배터리 등에 저장해 자가소비로 연결시킴으로써 온실가스 저감과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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