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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저명 작가 저작권 만료 미술작품의 NFT 발행 논란

2023-03-13 org.kosen.entty.User@3230bc9b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6-28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50878&pageIndex=1&brdclasscodeList=&brdctsstatecode=&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4¬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1&servicecode=02&searchkeyword=&portalcode04=

첨부파일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한 중국에서 문화·예술과 연계된 NFT, 특히 NFT 미술품 관련 저작권 문제 분쟁이 최근 자주 불거지고 있음

지난 4월 20일에는 중국 항저우 인터넷법원(杭州互？？法院)에서 ‘중국 첫 NFT 저작권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옴.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이 판결에서 NFT 거래플랫폼의 부주의를 지적하면서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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