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org.kosen.entty.User@7db5f072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6-28
URL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한 중국에서 문화·예술과 연계된 NFT, 특히 NFT 미술품 관련 저작권 문제 분쟁이 최근 자주 불거지고 있음
지난 4월 20일에는 중국 항저우 인터넷법원(杭州互??法院)에서 ‘중국 첫 NFT 저작권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옴.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이 판결에서 NFT 거래플랫폼의 부주의를 지적하면서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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