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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멕시코 산업기밀 취급에 관하여


지재권의 보호 범위에는 특허와 상표뿐만 아니라, 산업기밀 (Secreto Industrial)도 포함된다. 다만, 산업기밀은 지재권 관련 기관의 등록을 요하지 않으므로, 권리자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산업기밀 (또는 “기밀”)은 상업적· 기술적 가치가 높으며, 이로써 회사 또는 개인은 경쟁시장에서 타인과 구별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밀을 보존하고 유출을 예방하며, 문제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이에 동 기고문에서는 멕시코 법상 규정된 산업기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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