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org.kosen.entty.User@7cf52e8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6-27
URL
세계 주요국들이 ETS(Emission Trading System, 탄소배출거래제도)를 도입해서 에너지 연료 상품 거래소에서 운영한 지 10년이 돼간다. 유럽은 2021년 초에 이미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탄소세법을 통과시켰고, 유럽 각국 정부가 유럽 기업들에게 무료 탄소 배출 할당량을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2023년까지 동 통과된 법안은 유럽 집행위원회를 통해 발효될 예정이다. 2021년에 통과된 법안은 이미 유럽 탄소 선물 가격에 반영됐고, 할당량 비용이 상승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소 배출 할당 비용은 제품 및 서비스 최종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유럽은 역내 제품 경쟁력을 높이려면 국경 간 탄소세(CBAM)는 반드시 발효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탄소배출 허용량을 배정해서 시장거래를 시행하는 국가는 24개국이며, 이중 20개 국가들은 거래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한다. 2021년은 중국, 영국, 뉴질랜드 등은 다수의 거래 플랫폼을 출시했다. 동유럽권에서는 우크라이나가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및 검증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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