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호주 22-01호] 호주 창조산업 정책 및 규제 현황


호주는 남반구의 지리적, 문화적 허브 국가로써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오세아니아 문화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호주는 일찍부터 문화·창조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하여 창조국가로의 전환, 창조산업 진흥 정책을 전개해왔음. 호주의 문화창조산업은 핵심저작권 산업과 영상 콘텐츠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20년 전체 문화창조산업 경제 규모는 약 1,117억 호주달러(약 100조 5,300억 원), 2019년 관련 산업 정부 지출 예산은 72억 호주 달러(약 6조 4,800억 원)에 이를 만큼 전체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정책 추진과 개별 산업의 자율적인 발전을 중요시하는 호주의 정책에 따라 창조산업 전체를 세부적으로 아우르고 관리 감독하는 정부 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 주도의 통일된 특정 산업 개발 정책은 활발하게 입안되지 않는 편이지만 질적인 수준이 높은 민간 기업들이나 각종 문화창조산업별 구성원들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발전해가고 있음


호주는 개발부(DITRDC)와 통신미디어청(ACMC)에서 디지털산업 및 창조산업의 주요 분야를 관장하고 있음. 넓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중들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미디어가 공중파 TV임을 감안하여 공중파 방송의 콘텐츠 내용 규제가 세세하게 정해져 있으며 미디어 시청을 통한 호주 문화 정체성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중파 내 국내 콘텐츠 방영 비율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 2000년대 이후 OTT,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각종 규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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