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org.kosen.entty.User@7abbceb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4.29
URL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공청이 최근 ‘2021년 중국법원 10대 지식재산권 사건(2021年 中?法院10大知???案件)’을 공표함
이번에 공표된 사건 중 3개가 저작권 사례에 해당함. 아래에서는 이 사례들의 사건개요와 판결결과를 살펴봄
1. ‘공죽(空竹)’ 잡기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및 침해안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안
3. 런런잉스자막팀 저작권 침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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