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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선정, 2021년 중국 법원 저작권 대표 사례

2023-03-14 org.kosen.entty.User@3c70dc88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4.29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50678&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4¬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1&servicecode=02&searchkeyword=&portalcode04=

첨부파일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공청이 최근 ‘2021년 중국법원 10대 지식재산권 사건(2021年 中？法院10大知？？？案件)’을 공표함
이번에 공표된 사건 중 3개가 저작권 사례에 해당함. 아래에서는 이 사례들의 사건개요와 판결결과를 살펴봄

1. ‘공죽(空竹)’ 잡기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및 침해안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안
3. 런런잉스자막팀 저작권 침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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