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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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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국가환경정책법 복원 발표, 기대와 우려

2023-03-14 org.kosen.entty.User@ab69b2b 코센2022(kosen2022)

분야

에너지/자원,환경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5.04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170&CONTENTS_NO=1&bbsGbn=01&bbsSn=243%2C403%2C257%2C254&pNttSn=194198&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pHsCode=&pHsCodeNm=&pHsCdType=&sSearchVal=

첨부파일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고속도로나 파이프라인, 석유 시추시설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연방 규정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과거 1969년 1월 원유 시추작업 중 발생한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해상 기름 유출 사건 등 각종 환경 사고 이후 제정돼 여러 번의 개정작업을 거쳤으며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도로 확장,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사업 속도 지연 등을 이유로 정지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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