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org.kosen.entty.User@410cbd57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5.09
URL
EU의 대표적인 디지털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의 주요 내용이 3월 24일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간의 3자 회의를 거쳐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 해당 법안은 규제수준을 두고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빅테크 업계와 이미 유사한 규제 법안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갈등을 빚어 왔지만 유럽의회를 거치며 집행위 초안보다 엄격한 규제 내용이 추가되었다. DMA는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하고 규제 대상 기업에 보다 엄격한 의무사항과 제재 수준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디지털 분야 규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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