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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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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정

2023-03-14 org.kosen.entty.User@28d40a59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5.16

URL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C484%2C246%2C444%2C242%2C505&pNttSn=194205&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sSearchVal=

첨부파일

독일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1990년 제정된 독일 폐기물 포장명령(The Waste Package Ordinance)을 바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포장재법(Packaging Act, 이하 포장재법)에 기초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제도란 생산자에게 상품 디자인부터 마지막 단계인 폐기물 수거에 이르기까지 상품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의 책임을 지우는 환경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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