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org.kosen.entty.User@43a32f5c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3-13
URL
IPEF는 2022년 5월 미국이 주도해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다자간 경제-안보 협력체이다. 미국, 한국, 일본, 인도를 포함한 14개국이 협력체에 참여하기로 선언했으며 참여국은 세계 경제 지분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 IPEF는 총 4가지 의제(pillar), (1) 무역, (2) 공급망, (3) 청정에너지, (4) 공정경제에 관해 논의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4개 분야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IPEF는 무역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철폐와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IPEF는 2022년 9월 장관급 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 12월 15일 제1차 실무회의와 12월 20일 미국 상무부 주도 화상회의를 거쳐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2월에는 인도 상공부 주도로 특별 협상 라운드가 개최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2년 12월 회의에서는 1번 의제인 무역을 두고 (1) 무역 원활화, (2) 지속가능한 농업, (3) 회원국 간 서비스 규제, (4) 무역의 투명성 및 수출입 규제 관행에 관련된 집중 토론이 진행됐으며, 2023년 2월 회의에선 1번 의제를 제외한 나머지 의제와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2차 IPEF 실무 회의는 2023년 3월 13~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올해 2월에 논의된 IPEF 회의 세부 내용에 현지 관심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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