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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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3-15
URL
미-중 간의 경쟁 심화와 러-우 사태 등 잇따른 대외 상황의 변화가 EU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2022년 10월, 중국에 대한 특정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 규제를 확대하며 EU 및 회원국에도 관련 규제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장비를 공급하는 네덜란드 기업 ASML에 극자외선(EUV)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해 왔으나 2023년 1월 해당 조치를 심자외선(DUV) 노광 장비까지 확대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이 합의는 3월 8일 네덜란드 외교통상개발협력부 장관이 의회에 보내는 '고급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통제조치' 서한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한편, 러-우 사태 이후 EU에서는 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공급망의 안정이 안보 개념으로 떠오르며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EU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원자재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역내 원자재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EU 대응 정책으로 알려지며 법안 내용 및 향후 재생에너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EU의 정책 결정이 글로벌 경제와 산업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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