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org.kosen.entty.User@6ebc3681
코센2021(kosen2021)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3-20
URL
1. 현황
중국 충칭 지식재산권법정(重？知？？？法庭)은 최근 한 판결에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에서 규정된 ‘필수 조치(必要措施)’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는 판결을 내림
법원은 이 판결에서 통지-삭제 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수 조치’에 대한 해석은 기술 발전의 상황과 이러한 기술의 적용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며, 필수 조치에는 저작권 침해물 삭제 이외에도 차단, 필터링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함
아래에서는 이번 사건의 사건 개요와 법원의 판결 요지를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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