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영국의 가상자산 규제 강화 계획 발표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3-20

URL


□ 최근 영국 재무부는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승인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
□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대출 플랫폼의 붕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상자산시장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기인
□ 영국은 자금세탁방지규정을 시작으로 현재 논의 중인 2022년 7월 발의되어 논의 중인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안(FSMB)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며 강화된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
□ 영국은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규제를 신속하게 마련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EU와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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